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라는 2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죠?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이며 민주주의의 종류로서 이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 목차 -
- 직접 민주주의를 대해 알아보자
직접 민주주의란 전원이 정한다라는 생각입니다.이 생각은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이념을 지닌 민주 주의의 이상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100명 있으면 100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결정되는 것의 차이가 최소화 되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원이 정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령 한국에 사람은 100명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건 어렵습니다. 또한 의제가 기본적으로 한개 아니라 항상 동시 진행으로 여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자신들의 생활을 하면서 의제에 대한 개별 의견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즉,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매우 가까운 생각이면서도 그것을 항상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국민 투표, 주민 투표, 국민 심사는 모든국민이 참여하고 보기때문에 직접민주주의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 간접 민주주의를 대해 알아보자
간접 민주주의는 전원이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한 선거등의 절차로 대표자를 선출해 정치를 참여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생각은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간접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결정되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직접민주즈의의 문제점은 의견 수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일반 시민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 몫의 생활을 하면서, 지식·관심·의견을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겨 났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는 전원이 아니라 대표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즉 직접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원래 논의에 참여하는 인원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는것은 모든 사람이 의견을 수렴하는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식·관심·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의 사례로는 의회제, 선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상 이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차이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며 모든사람이 참여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논의의 질은 낮는게 특징입니다. 간접 민주주의은 전원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며, 시간과 수고가 덜하며, 논의의 질은 높은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무엇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에서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를 하는것이며, 의회제는 간접민주주로 하는거죠. 이처럼 두개의 제도를 잘 조합함으로써 각국의 정치는 성립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