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 차이 시행령 20초숙지

"법률"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도둑질을 해서 형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무면허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둘다 정답입니다. 그럼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법률 법령 차이를 알기 쉽게 해설해 가겠습니다. - 목차 - 법률이란?? 법률이란, 의회에서 제정되는 국법을 말합니다. 의회에서는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국회의원이 논의를 하고 법안을 심의합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성립해 법률이 됩니다. 법률은 주로 입법부에서 의결과 심의를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 공표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법의 한 형식이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고 일반적, 추상적이여야합니다. 참고로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