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경매와 공매를 알고 있습니까? 경매는 들은 적이 있어도 공매는 듣기 익숙치가 없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 경매의 한 종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의 재산이 경매이나 공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경매나 공매에 구매자로 참여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꽤 차이가 모르는 그런 경매 공매 차이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 목차 -
- 경매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는 일반적으로는 한 출품물에게 구매 희망자가 값을 매겨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살 권리를 얻는 판매 방법입니다. 옥션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어려울 때 채무자 및 담보 제공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며 경매에 놓는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공매입니다.
채권자는 민간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채무자가 기일이 되어도 필요한 만큼의 현금이 아닌, 직접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것에서 열립니다. 주택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샀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담보 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며 그외 다양한 사유로 경매가 실시됩니다. 경매의 실행은 지방 법원의 관할 하에서 실시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의 이점으로는 통상의 상당 값 7%에서 8할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통상이면, 물건 가격의 3%정도 걸리는 부동산 회사인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외에 부동산 회사나 기업, 단체가 경매에 참가합니다
구매자 측의 단점으로는 부동산의 전 주민이 순순히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경매는 주민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나 법원이 결정한 것이어서 주민 자신은 납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경매가 열리고 소유권이 이전된 뒤 부동산에 전 주민이 떠나지 않고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강제 집행 명령라는 처리를 하고 강제적인 명도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전문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경매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입의 판단 재료로는 물건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배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건 속에 들어가고, 안을 견학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경매는 각 수속이 민사 소송법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보다 위험이 적고 안심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매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 기관·행정 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경매옥션의 형식을 취하지만, 법률에서의 경매와 다른 처리입니다. 공매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연체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게 합니다. 나라마다 소득세나 상속세 등이면 국세청과 세무서, 시읍면으로 인한 세금(주민세 등)이면 각 지자체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얽히지 않습니다. 공매는 부동산 외에, 자동차, 보석, 명품 등 금전적 가치가 높은 것도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상세 정보는 국세 징수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통상의 상당 값 7%에서 8할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외에 부동산 회사나 기업, 단체가 경매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전 주민이 순순히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공매에서는 경매과 달리강제 집행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하고 재판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은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구입의 판단 재료로는 물건에 관한 간단한 자료가 배포됩니다. 또 경매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물건 속에 들어가고, 안을 견학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매는 경매와 비교하여 강제 집행 명령이 없는 점, 자료가 간단한 점에서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선물옵션 같은겁니다. 공매는 원래 물량이 경매보다 적지만 입찰자 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각 지방 자치체나 나라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에서 공매을 실시하고 있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