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최근에는 감옥이나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뭐..거기서 사람들이 멋져보일 수 있지만 사실 범죄자입니다.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했을 때에 나오는 말인 징역, 금고, 구류 모두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입니다만, 여러분은 이 3개의 형벌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번에는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를 해설합니다.
- 목차 -
- 징역에 대해 알아보자
징역이란 수형자를 형사 수감, 소정의 근로를 하는 형벌의 일입니다. 노동이란 구체적 목재와 금속 제품의 가공, 의류 등의 제작, 취사, 세탁, 청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에는 수형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에 종사한 자들에게는 한명 1개월당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또 징역에는 무기의 것으로 유기의 것이 있습니다. 이를 모른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무기징역의 경우 평생 사법 시설에서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기술한 것처럼 3개의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인 경우 그 기간은 대략 1개월~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이 가중된 경우에는 최장 30년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 금고에 대해 알아보자
금고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1개월 이상의 기간 수감하는 처벌의 일입니다. 징역과 달리 형사 시설에서의 노동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한 생활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노동을 자원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노동작업은 청원 작업이라 불립니다. 또 금고에도 징역과 마찬가지로 무기과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의 경우는, 또한 징역과 마찬가지로 1개월~20년인 형이 가중된 경우에는 최장 30년 감경된 경우는 1개월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류에 대해 알아보자
구류는 금고와 같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처벌을 하는데 기간은 1개월 미만이 됩니다. 구류에는 유기 밖에 없어요. 또 징역이나 금고형과 달리 구류 집행유예 없이 꼭 실형이 됩니다. 집행 유예는
집행 유예는 형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에 형사 사건을 내지 않으면 난 형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에 부여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컨대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의 경우 3년 사이에 형사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징역형이 취소될 것입니다.
- 정리해봅시다
이상 이 글에서는 징역 금고 구류 차이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징역은 수형자를 형사 시설에 구금하고 노동을 강요하며, 무기와 유기가 있습니다. 금고눈 수형자를 형사 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하며, 노동은 강제하지 않고 무기와 유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류는 수형자를 형사 시설에 1개월 미만 구치하며, 노동은 강제하지 않고 유기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에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