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적으로 일을 맡아서 그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라는 근로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람이 기업과 맺고 있는 계약은 주로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계약"과"위탁"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각각 어떤 특징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도급 위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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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란??
도급이란 발주자가 어떤 일의 완성을 의뢰하고, 그 완성품의 대가로 보수를 지불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청부 계약에서 요구되는 것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완성까지의 과정에 발주자가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회사 A가 과자회사 B와 신작 과자용 기계를 만드는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계회사 A가 사람을 몇 명 고용할지, 재료는 어디에서 매입할지 등의 완성 과정의 재량은 모두 기계회사 A에 있습니다. 대신 기계회사 A는 완제품을 납품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혹시 기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집니다. 도급 계약에서는 발주자가 일을 통째로 던져주므로 일손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이란??
위탁이란 발주자가 맡긴 업무를 수주자가 수행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업무위탁계약에서는 도급계약과는 달리 완성품을 납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설령 발주자가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 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재판에서 변호한다"는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적절히 변호만 하면, 재판의 승패는 묻지 않고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도급은 일의 완성을 의뢰하는 거고, 위탁은 발주자가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참고로 학생이나 엄마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과는 또 다른 성격의 계약이 됩니다. 도급 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을 의뢰하고, 업무 위탁 계약에서는 업무의 실행을 의뢰합니다. 도급계약 쪽이 위탁자의 재량은 작습니다. 이상 도급 위탁 차이에 대해 해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