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라는 말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여당은 법안을 강행하거나 채결하려고 하며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는등 제목을 신문에서 보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여당 야당 차이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 목차 -
- 원래 정당이란 무엇인가?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 무엇인지를 해설해야합니다. 정당은 어느 정도 정치적 사상이나 스탠스(=자세), 목적을 공유한 정치적 집단을 말합니다. 당이라는 글자에는 동료이나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당은 정치적인 당, 정치적 동료, 정치적 집단이란 뜻이 됩니다.
- 그럼 왜 정당을 짤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대의 정치적 구조, 즉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 원리란 무슨 결정을 할 때에 다수파의 의견을 그 집단의 의견에 정하는 규칙입니다. 국내 정치 구조에도 이 다수결 원리가 채용되었습니다.
즉, 뭔가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려 생각하면 자신은 다수파가 아니고는 안됩니다. 자신이 소수파이었다면 자신의 의견을 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통하려면 동료를 만들어 협력하고 자신이 다수파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없으면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편성되는 이유입니다.
- 여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권당을 말합니다. 여라는 글자에는 '편들다', 친구가 되는 편을 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정부에 편을 드는 당, '집권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당을 영문으로 government party 또는 ruling party라고 합니다. government는 정부, ruling은 지배적인 party는 당이라는 뜻이므로 전자는 정부당, 후자는 지배적인 당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권을 쥐고 있다는건 어떤 상황인가요? 정권은 글씨처럼 정치를 할 권리입니다. 즉, 그것을 가진 여당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수결 원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통하기 위해서는 다수파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즉, 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최대 다수파 있다는 말입니다. 선거 승리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을 국회로 어느 정도 통하게 된 당의 일을 여당이라고 부르죠.
국회는 입법권, 즉 법률을 만드는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당은 그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각을 법률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 야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쥐고 있지 않는 당의 총칭입니다. 덧붙여서 야당은 영어에서는 non-government, party(비정부당)이나 the party out of power(권력에서 벗어난 당), Opposition(반대 세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여당은 국회 내에서 최대 세력이라서 야당은 소수파 쪽으로 돌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고 야당에는 법률을 통과하지도 못하는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도 국민에 의해서 선거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의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 의원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 의사가 소홀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뜻이 경시되는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럼 야당의 일은 뭘까요? 그것은 여당을 감시하고 폭주를 막는 것입니다. 여당은 확실히 국회의 최대 다수파입니다. 즉,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 때 여당에 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국회 의결할때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넘어가는데 그 과반수를 찬성을 결정하는데도 야당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곳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당과 숙의를 거듭하다, 타협점을 찾으며 다른 관점을 부여하며 조정해 나갑니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죠. 야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만족하는 매우 변덕스러운 정치가 되어 버립니다. 야당은 야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리합시다
이상 이 문서에서는 여당 야당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정권을 쥐고있는 당이며, 국회와 내각을 주도 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야당은 집권 않은 집단의 총칭. 여당을 감시하고 폭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야당은 여당에 대해 불평만 하고 있다'라고하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당이하는 것을 감시하고 간섭하고 개선을 목표로하는 것이 야당의 일입니다. 야당이 참견을 하지 않는 것이 만약 있으면, 그것은 여당낸 안이 상당히 완벽하거나 야당이 본래의 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