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의 일상과 뉴스 프로그램에서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TPP를 체결 여부가 논의되고 있던 시기에는 자주 거론되는 단어입니다.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이 가진 각각의 장점과 단점, 심지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어떤 무역인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무역, 자유무역 보호무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 목차 -
- 자유 무역을 자세히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 · 거래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중 관세 (외국에서 제품이 들어갈 때 드는 세금) 등의 국가에 의한 제한 · 개입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무역을 자유 무역이라고 합니다. 각국이 '자유 무역'을 실시하면, 다른 나라와의 매매 · 거래가 활발해 세계적으로 국제 분업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전체 인력에 대한 생산성이 올라 이익을 낳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더 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최근에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통칭 TPP가 체결되어 현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1 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 태평양 국가 간 '자유 무역'을 추진 한 협정이었습니다.
당초 참가를 예정하고 있던 미국은 2017년에 이탈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개국의 협정도 GDP(국내 총생산)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13 % 가량되는 대규모 협정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유 무역'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싼 제품이 대량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국내에서 지금까지 팔리던 제품이 팔리지 않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 무역은 중국산 양배추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지금까지 가령 1500원으로 팔리고 있던 국산 양배추가 500원짜리 수입산이 들어온 경우 개인소비자는 국산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음식 사업자인 경우 저렴한 재료를 구매를 하겠지요. 이 경우 일본 산 양배추는 고품질 양배추에서 차별화,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상생할 수 있는 길이겠죠.
- 보호 무역'을 자세히
'보호 무역'은 외국과의 거래 및 거래에 대해 국가가 제한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한의 방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non-tariff barrier 짧게 NTB)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수입 수량 제한과 위생 · 안전 기준의 엄격화, 수입 라이선스의 의무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 무역'을 극한까지 진행되면 국내에서만 모든 식량 자원을 충당하고 국내에서만 모두 소비하는 경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국가 또는 하나의 경제권만으로 완결된 상황을 자급자족 경 제라 고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경에는 세계 공황이 일어나 선진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식민지와 본국만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제 블록 경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호 무역'을 실시 주된 목적은 국제 경쟁력이없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제품이 무제한으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유입된경우 국내제품은 팔리지 않게됩니다. 그래서 도산과 실업에서 지키자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설을 최초로 주장한 독일의 경제학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리스트입니다. 리스크는 현재 국제 경쟁력은 없지만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은 '보호 무역'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유 무역에 비교하면 소비자는 가격이 높은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유 무역에 의해 국제 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보호 무역'정책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생각됩니다.
- 정리해봅시다
이상이 글에서는 자유무역 보호무역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유 무역은 국가 별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이며, 국제 분업이 진행됩니다. 보호 무역은 관세 등으로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없는 무역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자유 무역'을 추진하거나 '보호 무역'을 할 것인가라는 선택은 각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뿌리 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이지만, 농업에 관해서 만은 보호 무역 하 자라고 하는 결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각국의 역학 관계와 사이의 좋은 점 등 국교 요소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